우리나라는 징병제다. 그런데 이건 남자한테만 해당된다. 대한 민국 헌법 제 1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말이 나온다. 또한, 헌법 제 39조 1항과 병역법 제3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고 병역법 제 3조 1항에 따라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의무'란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을 뜻하며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특색을 지닌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한 민국 헌법 제 11조 1항과는 달리 병역의무에 대해서 만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들이 굉장히 차별 대우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명한 자유지상주의자인 미국의 정치인 론 폴은 징병은 노예제라고 했다. 그가 우리나라를 보면 기절초풍할 것이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은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 가장 평등한 방법은 아래와 같지 않나 싶다.
하나, 남녀를 불문하고 똑같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시설문제로 인해 지금 바로 실행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국방에 신경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전쟁이 끝났지만 형식적으로는 아직 휴전상태의 분단국가이기 때문일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병력이 이렇게 유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남녀칠세부동석과 같은 말은 있을 수도 없다. 따로 쓰는 시설을 구분하기도 전에 씻을 시간도 없을 것이다. 사실 이건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한 것이고, 분단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도 다양한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일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일은 남북이 주체가 되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된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면, 체력적으로 차이가 나겠지만 일단 자릿수가 더 늘어났으니 군복무일수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남자 한 사람이 힘쓰는 일을 여자 두 명이 하더라도 또는 적어도 행정병으로라도 여자에게도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의 상황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이 세상에는 불필요하지만 쓸데없이 혹은 괜히 행해지는 일이 많다는 걸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잘 알 것이다...
둘, 남녀를 불문하고 똑같이 자원군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현 체제에 의해 여자는 스스로 신청하여 입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러한 선택권이 남자에게도 있다면, 누가 군인생활을 몇 년씩이나 하고 싶을까. 적어도 직업군인과 같은 대우를 해주지 않는 이상, 누구도 입대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병력은 유지되지 않아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 지금의 징병제를 유지하되 빠른 속도로 군인들의 처우(식사, 월급 등)를 개선해주며 여자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자원군 제도를 실시했다가 국방력이 약해지는 것을 걱정한다면, 아예 남자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반론들이 나올 것이다.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이 임신일듯싶은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가는 2년간 누군가를 특정한 장소에서 살도록 명령하며 임신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훈련소에 가서 자대배치를 받고 몇 년간 군복무를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사람들도 있다.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평균적으로 물리적 힘이 남자보다 강하지 못한 여자는 훈련을 받기 힘들다면 산업 현장에서라도 남녀평등을 추구하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부터라도 2년만이라도 세금을 더 내서 그 돈으로 국방을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변 친구들 그리고 친 오빠가 군대 입대 할 때 몸 다치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입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위의 것들을 항상 생각해왔기에 오늘 시간 내어 이렇게 글로 남겨본다.